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1. 23(수). 조간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배포일시	2016. 11. 22.(화)	과장		권성연 (044-203-6345)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교육부	사무관 백봉현 (044-203-6381) 주무관 서나랑 (044-203-6387)
			국평원	정보화 3.0 지원실장 최상현 실원 이현우 (02-3780-974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개통 - 42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공시정보 통합 공개 - 교육훈련기관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학습자 알권리 신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기영화)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학점은행제 알리미)」을 2016. 11. 23.(수)에 개통하였다.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은 정규 교과과정(유치원 알리미, 학교 알리미, 대학 알리미)이 아닌 최초의 평생교육 관련 정보공시로 ‘일-학습병행’, ‘선취업’ 문화 확산에 발맞추어 성인학습자를 위한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 ’16년 기준 누적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수 1,273,665명, 학위취득자 수 602,115명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http://www.cbinfo.or.kr)」은 ’16.9.28자로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공시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 및 ’17.2.28.에 학점은행제 운영이 만료되는 기관 등을 제외한 421개 기관의 정보가 제공된다.

※ ’16.11월 기준 492개 기관 중 군 교육훈련시설 28개, ’17.2월 유효기간 만료기관 35개, 기관폐쇄기관 1개, 폐지신고 예정기관 4개, 기타 3개 총 71개 기관 미공시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기관별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학습비 및 장학금 현황, 기관별 행정제재 내역 등 기관 운영과 관련된 정보이다.  ※ 세부내용 [붙임3] 참조

◦ 또한, 학습비, 장학금 비율 등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교수 또는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직원 평균 근속연수 등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현황 등을 별도의 통계로 비교 제시하여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과 기관의 자발적 경쟁력 제고를 함께 독려한다.

□ 한편,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모니터링단’(20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되고,

* 공모 33명 접수 (’16.10.17∼28) → 심사 및 선정(’16.11월초) → 교육(’16.11.14,22)

◦ 학습자가 실제 학습과정 수강 시 접한 정보와 공시정보가 상이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여 학습자가 직접 점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은 학습자의 알권리 신장과 기관 간 자발적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 “향후 정보공시통합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통계정보와 공시항목,  언제 어디서나 접속‧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습자의 이용 상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백봉현 사무관(☎ 044-203-638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최상현 실장(☎ 02-3780-97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개요

□ 정보공시제 개요

◦ (개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제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시주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21개, ’16.11월  기준)

※ 국방·치안 등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 및 ’17.2.28 학점은행제 운영 만료 기관 등 미공시

◦ (공시내용) 총 8개 항목, 17개 공시 범위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①기관 운영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②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③학습자 현황, ④교수 또는 강사 현황, ⑤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⑦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⑧교육여건 및 기관운영현황 등

◦ (공시시기) 정기(공시정보 범위에 따라 2월, 3월, 6월, 8월, 9월), 수시(학점인정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 정보공시제 주요내용

◦ (지침 개발) 정보공시 지침·양식을 개발하여 기관의 원활한 참여 유도

◦ (통합시스템 구축) 기관의 공시정보 입력(제출) 및 수요자의 기관 공시정보 비교‧판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점검)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조사‧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허위공시 기관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등 조치

붙임 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구성

□ 메인 화면

◦ (구성) 학점은행제 알리미 서비스 안내, 공시정보, 통계정보, 게시판 등의 메뉴로 구성

- 공시정보 항목 별 지역,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한 통합비교공시와 기관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 별도 구성

- 지도검색을 통해 관심 지역의 기관 분포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공시정보 가운데 학습자들의 관심이 많은 기관 현황, 학습과정 현황, 학습자 현황, 교수‧강사 현황 등의 메뉴를 하단에 별도 구성

- 주요 공시정보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그래프로 구성하여 메인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

□ 세부 구성

◦ (서비스 안내)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의 개요, 공시 항목 및 시기, 관련 법규, 공시대상기관 등 정보공시와 관련된 개괄적 내용 안내

- (공시 개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개념, 추진배경‧경과, 추진체계 등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체계 안내

- (공시항목 및 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8개 항목, 17개 범위의 공시정보 안내

- (관련 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안내

- (공시대상기관)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 등을 제외한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대상 기관 명시

공시 개요	공시항목 및 일정
관련 법규	공시대상기관

◦ 공시정보

통합비교 검색	기관별 검색

- 통합비교검색 및 기관별 검색 기능 제공

- 기관유형별, 지역별 검색 기능 제공

-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지원

- 검색 지표에 대한 인쇄기능 지원

- 검색한 기관의 홈페이지, 지도안내 서비스 지원

◦ 통계정보

- (평가인정 기관 수) ’16.11월 기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 (수강자) ’16년 상반기(’16.1.1~’16.6.30) 기준 기관, 학습과정 별 수강자 현황(성별, 연령 구분)

- (교수 또는 강사 시간당 강의료 평균) ’15년 기준 기관별 교수 또는 강사(전임교원 제외)의 1시간 당 강의료 지급 평균

- (정규직원 비율) ’16.9월 기준 교육훈련기관 소속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 가운데 정규직원의 비율

- (직원 평균 근속연수) ’16.9월 기준 교육훈련기관 소속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의 평균 근속연수

-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16.9월 기준 교육훈련기관별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의 총계

- (1개 학습과정 평균 학습비(이론/실습)) ’15년 기준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비 평균 제공

- (개설 학습과정 수) ’16.9월 기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평가인정을 받았으나 운영을 일시중단한 경우 제외)

- (전임교원 확보율) ’15년 기준 전체교원 가운데 전임교원(교육훈련기관의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어 고용‧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본교의 전임교원도 인정)이 차지하는 비율

- (장학생 비율) ’15년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한 학습자 가운데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장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은 비율

- (평생교육사 수 평균) ’16.9월 기준 기관유형, 지역별 평생교육사 평균

- (개설 학급 수) ’16년 상반기(’16.1.1~’16.6.30) 기준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 운영 학급 수 현황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6년 상반기(’16.1.1~’16.6.30) 기준 총 개설 강의 가운데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

- (장학금 비율) ’15년 기준 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강료 총액 가운데 지급된 장학금의 비율

- (학습비 반환 비율) ’15년 기준 전체 학습비 대비 학습자에게 반환된 학습비 (과오납, 군입대, 학습포기 등) 비율

◦ 게시판

-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 FAQ, 의견접수, 신고센터 등 참여‧소통 공간 운영

붙임 3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항목 및 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관 운영규칙ㆍ시설 등 기본 현황	가. 기관운영규칙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규칙 및 규정 제정ㆍ개정 시마다
	나. 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연 1회	2월
	다. 원격교육 실시 관련 시설ㆍ설비현황	연 1회	2월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연 1회	2월
	나. 연간 학습과정 운영일정	연 1회	2월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학습과정별 학급 수 및 학습자 수	연 2회	3월, 9월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교수 또는 강사의 수	연 2회	3월, 9월
	나. 교육훈련기관 전체 교수 또는 강사 대비 해당 교육훈련기관 소속 교수 또는 강사 현황	연 1회	3월
	다.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 담당 현황	연 2회	3월, 9월
	라. 교수 또는 강사 강의료	연 1회	3월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습과정별 학습비	연 1회	2월
	나. 예산 및 결산	연 1회	(예산)6월 (결산)8월
	다. 장학금 지급 현황	연 1회	8월
6.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조치 시 마다	조치 시 마다
7.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기관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연 1회	9월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	가. 직원 수	연 1회	9월
	나. 학습비 반환 현황	연 1회	9월

※ 단,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에는 시기와 무관히 전체 정보 공시

붙임 4		학점은행제 주요 현황

□ 학점 취득원

◦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환산한 학점

◦ 시간제등록제에 의한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으로 환산한 학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 인정되는 학점

□ 학위수여자 현황

구분	연도	'99-'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교육부장관 수여	학사	30,991	20,708	24,748	31,442	26,051	19,478	19,690	20,589	21,917	25,267	26,411	267,292
	전문학사	23,811	5,493	7,957	13,633	21,912	29,126	37,571	44,751	53,953	27,609	26,191	292,007
	계	54,802	26,201	32,705	45,075	47,963	48,604	57,261	65,340	75,870	52,876	52,602	559,299
대학의장 수여	학사	2,990	1,469	2,086	2,616	2,902	3,291	3,978	4,160	4,608	4,803	5,127	38,030
	전문학사	1,134	339	365	425	496	459	367	273	289	304	335	4,786
	계	4,124	1,808	2,451	3,041	3,398	3,750	4,345	4,433	4,897	5,107	5,462	42,816
계	학사	33,981	22,177	26,834	34,058	28,953	22,769	23,668	24,749	26,525	30,070	31,538	305,322
	전문학사	24,945	5,832	8,322	14,058	22,408	29,585	37,938	45,024	54,242	27,913	26,526	296,793
	계	58,926	28,009	35,156	48,116	51,361	52,354	61,606	69,773	80,767	57,983	58,064	602,115

□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

구 분	1998년	2016년	비고
학습자등록자 수	671명	1,273,665명	1,898배
학위취득자 수	34명	602,115명	17,709.2배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수	181개 기관	533개 기관	2.9배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	1,294개 학습과목	28,820개 학습과목	22.3배
표준교육과정 개발․고시	41개 전공	223개 전공	5.4배
교수요목 개발․고시	167개 학습과목	6,228개 학습과목	37.3배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관수	495	538	537	554	567	567	533	492
출석기관	485	471	470	452	453	450	448	416
원격기관	10	67	67	102	114	117	85	76

□ 학점은행제 유형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현황

기 관 유 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 등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34	141	142	141	141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91	82	86	81	77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16	13	10	8	7
	소 계	241	236	238	230	225
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원 등	88	102	95	95	90
학원	기술계학원	20	20	19	21	12
	사회계학원	12	11	12	11	11
	예능계학원	9	8	11	10	7
	소 계	41	39	42	42	30
정부·지자체 등 교육시설		19	15	18	15	13
군 교육훈련시설		28	29	27	28	28
평생교육시설		121	132	133	111	94
중요무형문화재전수시설		11	9	9	7	5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5	5	5	7
합 계		554	567	567	533	492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전공) 현황 : 38개 학위, 224개 전공

과정	개설 내용	개설 학위
		계열	학위
학사	25개 학위 114개 전공	인문·사회	경영학사, 경제학사, 관광학사, 광고학사, 군사학사, 문학사, 문헌정보학사, 신학사 법학사, 수사학사, 지식재산학사, 행정학사
		자연과학	가정학사, 간호학사, 보건학사, 이학사, 해양학사
		공학	공학사
		예·체능	무용학사, 미술학사, 미용학사, 예술학사, 음악학사, 체육학사, 패션학사
전문 학사	13개 학위 110개 전공	인문·사회	언어전문학사, 행정전문학사, 경영전문학사, 관광전문학사, 군사전문학사
		자연과학	생명산업전문학사, 가정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공학	이료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예·체능	예술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체육전문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