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2. 2. 25. / (총 2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송 영 진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팀 장	백 진 주	전화	044-202-1861
	담당자	고 혁 준		044-202-186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정책팀	팀 장	유 정 민	전화	044-202-2680
	담당자	김 성 철		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	팀 장	임 동 민	전화	044-202-1890
	담당자	조 철 수		044-202-1888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팀 장	고 재 영	전화	043-719-9381
	담당자	김 남 혁		043-719-9344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재택치료 개선방안 ▲격리체계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

○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

○ 아울러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2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검토 필요성】

□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전체 405개소)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 음압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 음압제어 및 환기가능시설 갖춘 병상(382개)

일반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는 병상(747개)

○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 코로나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① 첫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 >

			중앙응급의료센터 (NMC)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
	코로나 점담 응급의료센터 지정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환자 수용 확대
	거점전담병원 내 코로나 응급의료센터 구축 * 권역별 확보 (2월 말 10개소 운영)						축소했던 응급기능 강화 및 코로나환자 수용토록 여건 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를 통한 신속한 이송
	정보공유를 통한 핫 라인 구축 (환자-119-각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수도권병상배정반)
					▲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② 둘째,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

○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 환자 치료 전담 병상(중증, 준-중증, 중등증)으로 갖춘 병원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2.25.)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코호트 격리구역: 응급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공간을 별도 편성하여 진료하며, 별도 시설 공사 없이 응급실 내부 응급환자진료구역 병상 배치 조정, 응급실 외부 보호자 대기실, 출입구 인접 공간에 병상 배치 등으로도 가능

③ 셋째,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

-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④ 넷째,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 코로나 특수환자(분만·소아·투석 등) 대응체계 개선

① 첫째,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

○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분만․소아․투석 병상 확보 현황 (단위: 개) >

권역	분만 병상 (기관수)		소아 병상 (기관수)		투석 병상 (기관수)
구분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합계	95 (26)	252 (43)	864 (73)	1,059 (96)	347 (66)	597 (84)
수도권	54 (9)	95 (11)	476 (32)	577 (43)	206 (30)	326 (39)
강원	1 (1)	2 (2)	21 (4)	21 (4)	4 (2)	21 (3)
충청권	6 (5)	10 (8)	100 (8)	101 (11)	32 (14)	66 (16)
호남권	5 (4)	18 (12)	66 (11)	88 (13)	57 (7)	101 (9)
경북권	20 (1)	25 (3)	83 (3)	101 (3)	14 (4)	30 (4)
경남권	6 (4)	99 (5)	107 (13)	160 (20)	31 (7)	50 (11)
제주	3 (2)	3 (2)	11 (2)	11 (2)	3 (2)	3 (2)

○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한다.

-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

○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 구축하여 재택(소청과 전문의)-입원(거점 소아의료기관 등)-응급환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 소청과 전문의 전화상담(주간), 소아상담센터(야간), 대면외래진료센터(아동병원)

○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 부산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특정요일(1일 최대 3회)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 예정

② 둘째,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20→30개소 목표)하여,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예약을 통해 24시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에 설치한 진료센터

3	재택치료 개선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하여, 즉시 전화상담·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안내 >

최초 확진 (현행)	⇨	검사 후 4일차 (추가)	⇨	검사 후 6일차 (추가)
▶ 일반 안내사항		▸ 의료상담 방법 ▸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격리해제 기준 알림 ▸ 해제후 준수사항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병·의원,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 일일 신규확진자 30만 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 확충한다.

* 2.25.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76개소

○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도 8,000여개소로 확대하고,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

* 2.24.17시 기준 전화상담·처방 참여 동네 의료기관 7,147개소, 24시간 의료상담센터 216개소

** 2.25.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108개소

4	’22년 2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에 따라 2월 28일(월)에 총 4,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3차)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72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4,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07개소)에,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307개소) 개산급 4,70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613억 원(9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2.1%) 등이다.

* (1∼22차 누적 지급액) 440개소, 4조 124억 원

< 대상기관별 23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342	307	227	32	34	85	4	35
지급액	4,728	4,705	2,178	1,401	1,020	2,411	9	23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106개소), 일반영업장(1,880개소), 사회복지시설(10개소) 등 2,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1회 누적 지급) 57,081개소, 1,780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880개소 중 1,337개소(약 71.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2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342			346			106			543			1,337			10
지급액		2,531			1,871			85			336			208			30
구분	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346		49	9		21	12		2	3		2	297		229	42		26	-
지급액	1,871		983	153		234	390		10	5		191	888		613	236		38	-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3.)을 거쳐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개정은 ’21.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여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 장기간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조치 이후 퇴소,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

- ’21.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21.11.5.)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안) >

◆ (폐쇄장기요양기관) 8일 이상 폐쇄·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폐쇄·출입금지기간 - 5일) 급여비 손실분 보상

* (전제조건) 폐쇄·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

= {(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 × (최소 3일 ～ 최대 7일)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1.31)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0.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0.31.)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0.31.)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5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24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395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2.25.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1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4.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24.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 (2.25.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4.)

① 의료상담	총 계	진료 상담	진료·처방 상담	의료 외 상담
상담 건수 (비중)	11,437건 (100.0%)	3,664건 (32.0.%)	4,987건 (43.6%)	2,786건 (24.4%)

② 행정안내	총 계	격리해제 등 일반안내	외출 등 생활안내	진단키트 등 배송안내	진료 등 의료안내	기타
상담 건수 (비중)	107,113건 (100.0%)	43,917건 (41.0%)	13,571건 (12.7%)	12,283건 (11.5%)	23,595건 (22.0%)	13,747건 (12.8%)

6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704병상, 전일 대비 181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4,72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05개, 준-중환자 병상 2,679개, 감염병전담병원 10,438개이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	’22.2.24.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위중증 병상			1,083	489	45.2%		2,688 (+1,605)	1,096	40.8%
	수도권		667	390	58.5%		1,899	734	38.7%
	비수도권		416	99	23.8%		789	362	45.9%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3,134 (+2,679)	1,994	63.6%
	수도권		276	204	73.9%		2,354	1,466	62.6%
	비수도권		179	69	38.5%		780	528	67.7%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20,494 (+10,438)	10,086	49.2%
	수도권		4,655	3,265	70.1%		9,731	4,707	48.4%
	비수도권		5,401	1,907	35.3%		10,763	5,379	50.0%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8%, 준-중증병상 63.6%, 중등증병상 49.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2%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 2.25.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2,688	1,096	1,592	3,134	1,994	1,140	20,494	10,086	10,408	20,388	4,728	15,660
		(+0)	40.8	(-45)	(+0)	63.6	(-100)	(+181)	49.2	(-148)	(+0)	23.2	(-59)
수도권		1,899	734	1,165	2,354	1,466	888	9,731	4,707	5,024	12,578	2,898	9,680
		(+0)	38.7	(-14))	(+0)	62.3	(-47)	(+35)	48.4	(-193)	(+0)	23.0	(+3)
	중수본										3,198	422	2,776
	서울	642	255	387	523	354	169	4,178	1,879	2,299	5,249	1,483	3,766
	경기	879	364	515	1,330	770	560	3,785	2,068	1,717	3,037	854	2,183
	인천	378	115	263	501	342	159	1,768	760	1,008	1,094	139	955
비수도권		789	362	427	780	528	252	10,763	5,379	5,384	7,810	1,830	5,980
		(+0)	45.9	(-31)	(+0)	67.7	(-53)	(+146)	50.0	(+45)	(+0)	23.4	(-62)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14	139	975
	강원	63	20	43	36	28	8	699	437	262	499	178	321
	충청권	168	70	98	175	122	53	2,589	1,154	1,435	617	96	521
	호남권	190	79	111	197	130	67	2,782	1,225	1,557	754	207	547
	경북권	154	87	67	112	86	26	2,196	1,231	965	1,768	181	1,587
	경남권	192	98	94	248	159	89	2,152	1,187	965	2,501	872	1,629
	제주	22	8	14	12	3	9	345	145	200	557	157	40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2월 25일(금)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5명(전일 대비 74명 증가)으로 6백 명 대로 진입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94명이고, 60세 이상이 91명(96.8%)이다.

(명)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입원	1,432	1,316	1,219	1,199	1,686	1,496	1,507	1,479	1,605	1,382	1,501	1,883	1,818	1,936
위중증	275	288	306	314	313	389	385	408	439	480	480	512	581	655
사망자	33	36	21	61	39	36	45	71	51	45	58	99	82	94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820명이고 전일 대비 422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165,749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8%이며, 최근 2주간 10.5%~13.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1,763명이고, 비중이25.2%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명)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국내 확진자		54,827	56,276	54,505	57,001	90,277	93,039	109,704	102,067	104,728	95,215	99,441	171,270	169,846	165,749
60세 이상	확진자	6,328	6,834	6,141	5,971	10,279	10,172	12,263	12,733	13,756	12,465	11,817	22,065	22,398	22,820
	%	11.5	12.1	11.3	10.5	11.4	10.9	11.2	12.5	13.1	13.1	11.9	12.9	13.2	13.8
18세 이하	확진자	13,762	14,742	15,090	16,437	25,195	26,520	28,920	26,896	28,293	25,947	27,927	44,708	45,294	41,763
	%	25.1	26.2	27.7	28.8	27.9	28.5	26.4	26.4	27.0	27.3	28.1	26.1	26.7	25.2

【재택치료】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5.0시 기준)는 163,971명으로, 수도권 95,373명, 비수도권 68,596명이다. 현재 650,1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당일 배정	163,971	95,373	35,025		47,663	12,685	68,598	13,094		4,815	4,513	4,907	3,261	1,034	3,376	3,863	4,823	4,039	3,447	5,443	9,978	2,005
현원	650,181	358,662	121,122		181,960	55,580	291,519	49,029		28,926	17,338	17,351	12,474	6,157	12,980	20,344	18,982	29,965	13,573	20,735	34,914	8,751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