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11. 25. / (총 25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송 은 철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담 당 자	홍 정 익 권 승 현		043-719-9370 043-719-93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마 재 욱 배 인 희		044-202-6660 044-202-6666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박 찬 수 박 은 경 이 재 은		043-719-9358 043-719-9363 043-719-9311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이 지 은 김 예 지		044-202-2030 044-202-203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 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런 시설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역을 책임진 정부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국방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에어컨 사용지침이 늦게 마련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면서,

○ 겨울철에는 난방기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사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청과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방역 실천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특히 연말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11월 25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9.~11.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9~11.2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22명	16.1명	29.4명	7.9명	20.1명	19.7명	1명
	60대 이상	50.7명	2.1명	6.1명	1.7명	3.6명	3.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24.09시기준)		47개	16개	6개	6개	23개	6개	11개

○ 최근 1주일(11.19.~11.25.)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내외 수준이다.

* (11.19.) 79명 → (11.21.) 86명 → (11.23.) 79명 → (11.25.) 81명

□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11월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을 지난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있으며, 11월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1.17.~11.24.)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수도권 45개, 강원도 34개, 호남권 50개, 경남권 59개

○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하여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오늘(11.25.)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 키즈카페(’20.11.12.~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식당(’20.11.14.~11.22.) 집단발생 전파 양상 사례 >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 또는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둘째,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1월 21일∼11월 22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135천 건, 비수도권 33,734천 건, 전국은 65,869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5%(3,755천 건), 전국은 11%(8,163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4.∼11.15.) 35,890천 건 → (11.21.∼11.22.) 32,135천 건

전  국 : (11.14.∼11.15.) 74,032천 건 → (11.21.∼11.22.) 65,869천 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말(10월 10일 ~ 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8%(913천 건), 전국은 3.9%(2,662천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25,043천 건(8.29.~8.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8.3%(7,092천 건) 많은 상황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를 전하였다.

- 한편,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하여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 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대규모점포 경영회사에서 운영하는 3,000㎡이하의 직영점이나 가맹점형태의 기업형 수퍼마켓

4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 대응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2주간 집중하여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대응계획 수립, 검사 확대(조기·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점검·교육, 거리두기 조정 및 홍보 강화, 방역 인력·비용·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

5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간편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14대표번호는 ’19.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6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 구성 : 개인방역(5개 중요수칙,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중요수칙, 시설유형별(중점‧일반관리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아침 저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①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③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하였다.

* (기존) ① 업무 ② 일상 ③ 여가
(개정) ① 중점관리시설 ② 일반관리시설 ③ 고위험 사업장, ④종교시설 ⑤그 외 시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4)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하였다.

-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황 별	일할 때	회의, 국내출장
	식사 할 때	-
	이동할 때	대중교통, 여객선(국제‧ 연안)
	병‧의원 갈 때	외래진료(예방접종 포함), 면회(면회자)
	모임‧행사 할 때	동호회 등 소모임, 행사, 지역축제, 기념식, 전시행사, 학술행사
	가림막 설치 할 때	-
	냉‧난방기 사용 할 때	-
시설 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음식점, 카페
	일반관리시설	피시(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실내 체육시설, 수영장), 이·미용업,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 중소슈퍼
	고위험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종교시설
	그 외 시설	건설업장, 고시원, 골프장, 공중화장실, 국립공원, 기숙사, 도서관, 동물원, 물류센터, 민박·숙박업, 민원창구, 박물관·미술관, 방문서비스, 봉안시설, 산후조리원, 수상레저, 야구장·축구장, 야영장, 연수시설, 우체국, 은행지점, 전통시장, 하천･계곡, 해수욕장, 호텔·콘도업
특정 시기별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기,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추석연휴 생활방역수칙, 〔10월연휴〕 여행지 방문 시, 가을철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수칙, 핼러윈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4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5일(수)부터 온라인 배포될 예정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 질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리 두기 동참 유도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세요’ 라는 엄중한 메시지와 함께,

- ‘꼭 만나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라는 당부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인터뷰, 방송, 공익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한다.

- 아울러 거리 두기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다음의 마음’: ‘다음에 만나자’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설명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들은 각 부처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22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541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354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6명이 입소(45.1%)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1월 2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3,950개소, ▲이·미용업 2,6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378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붙임 > 1. 집단감염 전파사례 카드뉴스
2.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집단감염 전파사례 카드뉴스

○ 1편 < 언제 어디서든 >

○ 2편 < 나 하나쯤이야 >

붙임2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2020.11.24.(화) 17:00 기준)

<단계격상(18): 광역(6)+기초(12)> ※ 광역

구분	지역		단계격상일/지역			단계격하일/지역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비고	날짜/지역	조치 단계	비고
1	수도권	서울	11.24.~12.31.(서울)	2		-	-	-
2		경기	11.24.~12.7.(경기)	2		-	-	-
3		인천 인천: 11.23. 0시부터 1.5단계 → 24일 0시부터 2단계	11.24.~12.7.(인천)	2		-	-	-
4	충청권	세종	-	-		-	-	-
5		대전	-	-		-	-	-
6		충북	11.25.~12.8.(음성)	1.5		-	-	-
7		충남	11.5~별도명령시(천안,아산) 11.24.~11.30.(논산)	1.5		-	-	-
8	호남권	광주	11.19.~별도명령시	1.5		-	-	-
9		전북	11.23.~별도명령시	1.5		-	-	-
10		전남	11.24.~12.7. 11.20.~별도명령시(순천)	1.5 2		-	-	-
11	경북권	대구	-	-		-	-	-
12		경북	-	-		-	-	-
13	경남권	부산	-	-		-	-	-
14		울산	-	-		-	-	-
15		경남	11.20.~12.3.(창원) 11.21.~11.27.(하동) 하동: 11.19. 1.5단계 격상 후 21일부터 2단계로 다시 격상 11.25.~12.9.(진주)	1.5 2 1.5		-	-	-
16	강원	강원	11.10.~별도명령시(원주) 11.19.~별도명령시(철원) 11.21.~12.4.(횡성) 11.24.~12.7.(춘천)	1.5		-	-	-
17	제주	제주	-	-		-	-	-

붙임4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2단계 격상 기준

○ (수도권)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 (강원도) 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초과

○ (전국)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